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정봉주 복권 한상균 이석기 제외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정봉주 복권 한상균 이석기 제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 2017년 12월 29일 단행됐다.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천444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선거 출마)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