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무죄 김대웅 판사 프로필

김진태 무죄 김대웅 판사 프로필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3월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김대웅 판사 프로필 >

김대웅 판사는 1965년 11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19기를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친 뒤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여러 자리를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고등학교 졸업

 

경력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