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복권 사면 감옥간 이유 피선거권

정봉주 복권 사면 감옥간 이유 피선거권

여야 의원 125명은 20일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다른 차별일 수 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녀 12월 26일 구속 수감되었고 2012년 12월 25일 만기 출소했다. 2022년 12월 24일까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출마는 물론 투표도 할수 없다. 대통령이 복권조치를 취하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