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이란? 내용

사회적 참사법 이란? 내용

사회적 참사법이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이다. 이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의 세월호참사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부족하여 마련되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개최,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회에 특별검사의 수사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