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재지정 제제 내용

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재지정 제제 내용

미국이 11월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는 결국 '북한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직후인 지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10월, 북미 합의로 해제됐었다.

 

미국 국무부가 밝힌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은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 조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는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경제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제재를 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북한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해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해왔다. 오래전에 테러지원국 지정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