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프로필 및 파면불복소송 승소

나향욱 프로필 및 파면불복소송 승소

<나향욱 프로필>

나향욱은 1969년생이다.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87학번)를 졸업했다.

 

1992년에 23세의 나이로 제36회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에 합격했다. 1993년 임용되어 2005년에 4급으로 승진했고, 2008년까지 3년 동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파견되어 국비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6년 3월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하였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파면불복소송 승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나 전 국장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겁다. 신분 박탈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제한된다. 나 전 국장에 대한 처분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