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이란? 박근혜 궐석재판 뜻

궐석재판이란? 박근혜 궐석재판 뜻

궐석재판(闕席裁判)란 피고인의 출석없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자의미는 빠지다 궐, 자리 석 이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인만큼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적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궐석재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 궐석재판이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소277의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