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사 공무원 징계사면

성탄절 특사 공무원 징계사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징계사면'도 포함된다.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한다. 그러나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메일을 통해 징계 삭제 방침을 밝히고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지방 행정직이 업무상 문제로 주의나 경고 등을 받는 사례가 더 많다. 지방 공무원에게는 징계사면이 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