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의원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 주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의원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 주장

심재철 부의장은 1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정부를, 쿠테타와 폭압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 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