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집회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집회

대한의사협회는1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건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순서에도 안 맞다.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