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란? 위헌 유예 대상 지역 계산법

초과이익 환수제란? 위헌 유예 대상 지역 계산법

2018년 1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분을 초과한 가격 상승분(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의 50%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잠실5단지처럼 헌법소원을 낸 곳도 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30대책에서 나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