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권순호 판사 구속 결정

우병우 권순호 판사 구속 결정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여부가 12월 14일 결정난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앞서 두 번의 구속은 모두 피하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 2017년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었다.

 

권순호 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