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 뜻 폐지 시기

단통법이란? 단통법 뜻 폐지 시기

1.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다.

 

2. 단통법 내용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상한선인 30만 원에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4만 5천 원을 더해 최대 34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등의 유통기관에 공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출고가는 변함이 없고 10만원상당의 고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반면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있고 그 효과는 휴대폰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휴대폰 통신 시장은 크게 얼어붙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구매가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급감하였다. 결국 단통법의 시행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되었다.

 

3.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은 법시행일자로부터 3년후 2017년 10원 1일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