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이란? 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o) :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

통상임금(x) :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2017년 10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직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짝수 달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짝수 달과 명절에 일괄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데,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지 여부가 지급 기준이 됐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일괄 지급됐다"며 "상여금 지급 시점 직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돈이어서 통상임금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