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란?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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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란?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1.  제2 국무회의 제도화. 제2 국무회의가 보장되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17개 광역시도지사,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또하나의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2.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

3. . 헌법 속 '지방자치단체'란 표현을 '지방정부'로 고침

4.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

5. 지방재정 건전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인상

6.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7.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