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소장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이진성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에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