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 뺏긴 이유 환수 전환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 뺏긴 이유 환수 전환

1. 전작권이란?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영어: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전작권 뺏긴 이유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에 전세가 밀리자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자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이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귀속되어 있다.

 

3.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