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개념 법안

경제민주화란? 개념 법안

경제민주화란?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헌법에서 설명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와 독점규제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나 사회 복지를 통해 정책적으로 소득 분포를 고치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소득분배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경제민주화 법안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또는 기업 수장의 범법 행위 관련,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법인세 인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