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 회장이던 2015년 롯데 홈쇼핑 재승인을 조건으로 협회에 3억3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