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란? 내용 시행 시기 문제점 반대이유

문재인 케어란? 내용 시행 시기 문제점 반대이유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비급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된다. 현재 60%대 초반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내 70%대로 높이는 게 목표이다.

 

일단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5년간 30여조원 이상만 추가투입하면 보장률을 70%대로 올리고 치료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문재인 케어가 실행될 경우 비용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까지 나타날 경우 의료쇼핑이 발생하여 정부가 예상한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건간보험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