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적자 중 무임승차 비중 90% 넘었다.

서울지하철 적자 중 무임승차 비중 90% 넘었다.

27일 서울시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당기 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92.5%)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 무임승차 비용 2887억원, 장애인 686억원, 유공자 50억원 이였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2~2015년 70%대에서 지난해(2016년) 90%대를 기록한 것이다.

 

노년층 무임승차제도의 역사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국무회의 결과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춰졌다. 1984년엔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