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최윤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