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농성을 벌였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차별적이어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 법률 용어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고, 장애인의 개인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